FTA 원산지 판정 기초 ·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쉽게 이해하기

«한국에서 만들었으니 한국산»이 FTA에서는 항상 통하지 않습니다. FTA 협정세율을 받으려면 제품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하고, 그 기준은 협정과 HS 코드마다 다릅니다. 여기서는 판정의 기본 개념을 정리합니다.

원산지 결정기준의 종류

한 품목에 «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 40%»처럼 둘 중 하나를 고를 수 있게 정한 경우도 많습니다.

세번변경기준 이해하기

수입 원재료가 한국에서 가공돼 HS 코드가 바뀌면 «실질적 변형»이 있었다고 보는 방식입니다. 얼마나 바뀌어야 하는지에 따라 세 단계가 있습니다.

예시

중국에서 스테인리스 강판(7219호)을 수입해 한국에서 보온 텀블러(9617호)를 만들었다면, 앞 4자리가 7219 → 9617로 바뀌었으므로 CTH를 충족합니다. 반면 중국에서 텀블러 완제품 부품(9617호의 부분품)을 들여와 조립만 했다면, 협정 기준에 따라 세번변경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.

부가가치기준 이해하기

제품 가격에서 역외(협정 상대국이 아닌 나라) 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는 방식입니다. 계산 방법은 협정마다 다르며, 대표적인 공제법은 이렇습니다.

예: FOB 가격 10,000원, 역외산 재료 5,500원이면 RVC는 45%입니다. 기준이 40%라면 충족, 50%라면 미충족입니다.

함께 알아 둘 규칙

• 미소기준(De minimis): 세번변경을 못 한 역외 재료라도 그 비중이 작으면(협정마다 가격이나 무게의 일정 비율) 원산지를 인정해 줍니다.
• 누적기준: 협정 상대국에서 만든 재료는 한국산처럼 셀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한-아세안 FTA에서는 아세안산 재료를 역내산으로 봅니다.
• 직접운송: 제3국을 거쳐 가면 그 나라에서 가공하지 않았다는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• 최소 공정: 포장, 단순 조립, 라벨 부착 같은 공정만으로는 원산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.

증빙 서류 보관

원산지를 판정한 근거는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. 수입국 세관이 검증을 요청하면 아래 자료로 소명합니다.

• 원재료 목록(BOM)과 각 재료의 HS 코드·원산지·구입 가격
• 국내 공급업체의 원산지 확인서
• 제조 공정 자료, 원가 계산 자료
• 원산지증명서 사본과 판정 결과

실무 순서

1. 제품 HS 코드 확정 → HS 코드 찾는 법
2. 수출국과 맞는 협정 고르기 (같은 나라에 여러 협정이 있으면 기준이 쉬운 쪽)
3. 관세청 FTA 포털에서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
4. 원재료 목록으로 판정 → FTA-PASS를 쓰면 판정과 서류 관리가 편합니다
5. 원산지증명서 발급 →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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